정부는 대 중국 폐지수출증가로 국내 골판지ㆍ신문지용 폐지수급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일시적인 폐지수출 제한, 또는 수출쿼터제 등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후판의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후판 수출물량을 점차 감축, 오는 2010년에는 수출물량을 없앤 뒤 전량 내수로 돌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산업용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 중국 폐지수출은 지난 2006년 9만톤에서 2007년0 30만톤, 올해 1~4월에는 11만8,000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원료부족으로 국내 골판지ㆍ신문용지 공장의 정상가동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국내 폐지 및 제지 관련 단체들은 5월 정부에 폐지수출 제한을 건의했었다.
정부는 또 선박 건조량 확대로 후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2년간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올해 47만톤의 후판 수출물량을 2010년에는 ‘0’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경부는 포스코ㆍ동국제강 등 국내 후판공장 신ㆍ증설이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2010년 이후 후판 수급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는 고철 수급과 관련, 지경부는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등 제강업체 10개사가 공동출자로 거점별 고철 비축기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철근은 사재기와 불법유통상 단속을 통해 가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의 원자재 비축 규모도 현재 12종, 19일분에서 2012년에는 22종 60일분으로 늘리고 민관 공동으로 원자재를 비축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원자재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원자재 정책자금을 하반기에 1,200억원 추가로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상품(5,000억원 규모)을 출시해 기업별로 5억원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기업들의 해외광물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자원개발 종합보험을 올해 말에 출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