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세제관련 교수 및 연구원, 회계법인 임원 등 조세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기업 조세감면정책이 우선시 해야 할 목표로 가장 많은 39.8%의 응답자가 ‘중소기업 지원’을 꼽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지역 간 균형발전’(14.8%), ‘투자 촉진’(13.9%), ‘연구개발(R&D) 유도’(13.9%)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조세감면정책 운용 시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2.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경제활동 위축’(28.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세목별로 조세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인세는 ‘경제성장을 중시 여기는 효율성’(72.2%)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 형평성’(68.5%)이 먼저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장수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개선과제로는 가장 많은 51.9%의 응답자가 ‘가업상속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을 꼽았고 이어 ‘상속세율 인하’(27.8%), ‘가업상속공제기업의 고용유지의무 완화’(13.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득세수 확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납부 성실성 강화’(49.1%), ‘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30.6%), ‘면세자 비율 축소’(18.5%)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새 정부가 ‘낮은 세율ㆍ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을 준수하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유인 등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에도 힘쓰는 등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