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규제 합리화에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수도권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중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할 방침이다. 반면 하반기로 예정됐던 담뱃값 인상은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토지이용규제합리화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땅값 안정과 수도권 규제 재정립으로 가야 한다”며 “8월 말까지 애매하게 돼 있는 수도권 규제가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해 그는 “설비투자와 소비는 하반기부터 좋아져 내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3~5.5%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성장률에 대해서는 “최근 몇 차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추계해본 결과 지난 4월의 5.4% 성장전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주춤해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5% 정도로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3~3.5%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하반기 중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추진 중인 삼성의 아산 탕정이나 LG의 파주를 제외하고 내년까지 한 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