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 국유지 5만평… 올해 3곳 시범개발
정부, 민관합동법인으로 국유지 개발후 배당받아재제조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정부는 국유지 가운데 개발 가능한 토지 5만평을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 대전시 서구 월평동을 포함한 3곳을 대상으로 시범 개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민간자본과 함께 민관 합동법인을 세워 국유지를 개발하고 출자지분만큼 배당받는 개발방식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국유지 가운데 개발가능한 토지는 55건, 5만1천평"이라면서 "이중 입지요건이 좋고 수익성도 우수한국유지부터 시범개발 대상으로 선정해 모범사례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시범 개발사업으로 정한 국유지는 ▲대전시 서구 월평동 6천평 ▲서울 남대문 세무서 부지 1천297평 ▲서울 금천구 가산동 86평 등이다.
대전 월평동 국유지는 통계청교육원 등 청사용도 위주로 개발하되 일반 상업용업무시설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남대문 세무서 부지는 공공청사와 일반 업무시설용이 결합하는 지하 3층, 지상 15층의 복합용도로 개발키로 했다.
재경부는 대전 월평동 국유지의 장부가는 현재 377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개발하면 건물 가격까지 포함해 1천637억원으로 불어나게 되며 남대문 세무서 부지도 267억원에서 616억원으로 자산가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 가산동 국유지는 일반 상가로 개발하기 위해 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미공사를 시작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한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신탁개발 방식으로, 기존의 임대형과 분양형외에 이를 결합한 혼합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신탁사가 국가로부터 신탁받은 국유지에 건물을 세워 분양.임대한후그 수익을 국가에 교부토록 하는 방식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이 국유지와 자본을 각각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이 국유지에 건물을 세워 분양.임대하고 국가는 출자지분 만큼 배당받는 방식도 검토키로했다.
이 국장은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국.공유 재산의 관리실태와 제도에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이 생각하는 국유지 관리방안은 재경부가 내놓은 정책방향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원절약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이른바 '재(再)제조(remanufacturing)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제조산업이란 한번 사용한 제품을 회수해 분해.검사.부품교체.재조립 등의 과정을 통해 원래 상태로 복구한 뒤 이를 다시 상품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부품이나복사기 등이 주대상 품목이다.
정부는 우선 재제조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도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방침이다.
또 재제조 기술 지원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자동차, 프린터 카트리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방안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중에 마련하는 등 재제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제조산업이 가장 발달돼 있는 미국에서는 관련업체만 7만3천개에 달하고 연매출액도 500억달러를 넘는다"며 "국내에서는 단순히 부품 재사용 차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원절감 효과가 뛰어난데다 고용효과가 단일 제조업종의 2배 수준에 달해 효율성이 높고 소비자들로서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승관 기자
입력시간 : 2005-04-01 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