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외자기업' 중화권 본사이전등 역류 조짐

중국의 ‘짝퉁 외자기업’들이 홍콩ㆍ중국 등 중화권 지역으로 대규모 역류를 준비하고 있다. ‘짝퉁 외자기업’이란 중국자본이 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를 누릴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워 외국자본의 탈을 쓰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일컫는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 50만여개 중 3분의1 혹은 절반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짝퉁 외자기업들의 중화권 역류가 본격화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등 외자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짝퉁 외자기업들은 최근 폐막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5차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가 사라지자 예제세(預提稅ㆍ원천징수세) 세율이 5%로 다른 지역의 10%에 비해 절반인 홍콩으로 본사 이전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해외에 유출시킨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자 중국 본토로 회사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상하이 국가회계학원의 옌옌(顔延) 부교수는 “기업소득세법 통과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 제도 등에서 홍콩으로 법인 등록지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홍콩이 중국과의 세제우대협정에 따라 홍콩법인의 경우 원천 소득징수세인 예제세의 세율이 여타 국가의 절반인 5%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짝퉁 외자기업 양산은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아 이들 기업의 역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위원은 “가짜 외자기업은 지난 80년대 들어 처음 생긴 것으로 외자기업 우대정책에 따른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그 원인”이라면서 “기업소득세법에 따른 외자기업 세제우대 폐지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내자기업에 역차별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