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 문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안정화가 모두 중요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실에 들러 “국민연금 개혁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여당은 고령노인에 대해 경로연금 등 노후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덜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을 개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요소 투입이 저하돼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 내수수요가 기금으로 흘러 들어가 소비여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따라 “재경부 내에 고령화대책팀을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