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신정부의 손보기가 본격화한 것일까.
4대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초유의 압수수색은 신정부와의 화해 무드를 기대했던 재계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내세워온 차기정권이 SK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3대 재벌개혁에 대한 당위론을 확산시킬 것이란 분석이 주류를 이룬 분위기다. 당장 검찰이 SK를 넘어 삼성 등 여타 재벌의 2ㆍ3세 재산 변칙증여와 상속에 대해서까지 내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우선 차기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검찰의 화살촉이 SK를 겨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의한 자연스런 수순 아니겠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룹(SK)에 시위가 당겨진 것은 상징적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눈길이 옮겨지는 곳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그룹. 즉 삼성(BWㆍ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두산(BW), 동부(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인수를 둘러싼 제3자 유상증자) 등 시민단체로부터 구설수에 올랐던 그룹들에 파장이 옮겨갈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벌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재벌가 2ㆍ3세의 부(富)의 대물림 과정 전체에 대한 차기정부의 전면적인 손보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재벌개혁이 하드웨어(외형 위주의 경영관행)에 대한 수술이었다면 차기정부의 개혁방향은 결국 소프트웨어(지배구조)에 집중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재벌의 경영관행에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SK 사건은 특히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전경련 신년 포럼 참석을 계기로 화해무드를 타는 듯하던 차기정부와 재계의 해빙기류에 찬물을 끼얹을 게 확실시된다. 신정부가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총액출자한도 제한 강화 등 3대 개혁과제를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신정부 정책에 대한 명분을 자연스레 제공할 것이란 판단이다.
재계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재벌과 기업은 분명 다르다`고 강조한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오너 중심의 재벌풍토에 전면적인 수술이 예상 외로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