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의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석유공사ㆍ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들 모기업은 물론 에너지 공기업 자회사들도 민영화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덩치를 키우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되 비축관리ㆍ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ㆍ인력은 감축, 효율화가 추진된다. 민영화 때는 공공성 위축, 요금인상 우려 등이 있어 대형화와 함께 경영 효율화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석유공사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세계 60위 석유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 예산 4조1,000억원을 포함해 19조원이 투입된다. 석유공사는 전체 인력 1,200명 가운데 70% 정도인 비개발 부문 인력을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남는 인력은 재교육을 통해 개발 부문에 활용하기로 했다.
광진공도 세계 자원시장에서 메이저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사업 중심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된다. 정부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자주개발 확대, 비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진공의 법정 자본금을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사 이름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꾸고 해외 자원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개편도 진행된다.
정부는 광진공이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며 탐사 전문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대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20만톤에 그쳤던 천연가스(LNG)의 연간 생산량을 2012년에는 350만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가스공사 대형화는 탐사에서부터 개발ㆍ생산ㆍ수송ㆍ공급에 이르기까지 LNG 분야의 수직일관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기술인력을 영입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세계 최대 LNG 구매력을 활용해 러시아의 가스프롬이나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이탈리아의 에니 등 해외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자원개발에도 진출하기로 했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자회사의 통폐합이나 한전으로의 재통합, 배전 부문 분할, 판매회사 신설 등 여러 아이디어가 검토됐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는 다음달 초 토론회를 거쳐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을 늘리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 등도 초기에는 민영화로 방향을 잡았지만 한국노총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