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약 5분에 걸쳐 정부가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수정하게 된 데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으로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난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진솔하게 알리면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정 악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기 내 공약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공약파기” 주장을 에둘러 반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산안에는 기초연금 외에도 4대중증질환 국고지원과 무상보육 등 다수의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되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여타 복지공약을 포함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