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부풀어오르고 있다.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해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52주년을 맞은 광복절의 의미를 흐리게 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무역성적표다.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1백5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상반기까지만도 70억달러에 이른다. 전체무역적자 91억4천만달러의 77%나 차지했다.
이같이 해마다 거듭해서 쌓여온 적자가 총 1천3백27억달러로 지난한해 총수출액보다 30억달러나 많다. 지난해 국민총생산(GNP)의 27.6%에 이르는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대일무역적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인 경상 수지적자 개선의 최대 장애이기도 하다. 대책없이 놔두면 수출로 번 돈을 몽땅 일본에 바치고 적자개선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 예속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진정한 극일은 허상에 그칠 뿐이다. 무역적자의 원인은 더 이를 것 없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데 있다. 지난해 총수입의 21%가 일본제품이다. 그중에서도 자본재는 거의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첨단기계류 핵심소재와 필수부품의 95%를 일본에서 수입한다.
우리 형편에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수출을 많이 하려면 일본에서 자본재를 많이 수입해야 한다. 결국 수출을 많이 할수록 대일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대일적자 개선의 해법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자본재 산업을 육성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자본재 산업의 낙후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줄은 모르지 않으나 말처럼 쉽지 않은게 문제다.
수입선 다변화도 해보고 자본재 육성대책도 수없이 반복했지만 효험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추진없이 일과성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산업계가 외면한 채 손쉬운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기술이전이나 역조개선을 도와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단기간에 효과를 바랄 수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개발·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기업들이 국산 제품을 사 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제 선호병을 고치는 일도 급하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금세 고쳐질 병이 아니다.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국산을 아끼는 의식이 어우러질 때 경쟁력이 생기고 무역적자도 개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