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이공계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갖가지 방안과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할당제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해 과학기술부는 공기업에 대해 채용인력의 일정규모이상을 의무적으로 이공계로 뽑도록하는 `과학기술전공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7일 열린 과기 산자 정통부 장관과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국가기술혁신 차원에서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전공자 채용을 권고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완화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청년실업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이 같은 대증적인 요법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인위적인 개입은 길게 보면 노동력 수급상황을 더욱 왜곡시켜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학기술전공자 채용목표제`의 경우만 해도 인력수급을 왜곡시켜 공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때에 뽑는 것은 기업경영의 원칙이다. 필요에 따라 채용인력 전원이 이공계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여기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이공계를 위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르나 길게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입에 의해 인력수급을 왜곡시키는 방법보다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이공계인력 양성체제를 여건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구조가 소프트해지면서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느나라에서 나타나는 추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제도는 이 같은 여건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는 동떨어진 인력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공계 인력의 경우 이제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공계 교육제도는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소수정예의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는 체제로 구조전환하고 이들의 교육을 위해 장학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정공법이라 할 수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든 청년실업이든 대증요법은 문제만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