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한은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은행 예대금리 등 각종 금리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보다 금통위 직후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쏠려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편성과 한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반영할 경우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0.1~0.2%포인트 가량 상향된 2.7~2.8%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도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7%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2.7%는 실현 가능성 없는 희망사항 "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다, 한은의 성장률 목표치가 정부보다 높았던 사례가 드물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평가하는 '경제동향' 이른바 '그린북'을 내놓는다.



'관치금융' 논란에 화들짝놀란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선을 올스톱시킨 가운데 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합리화'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공공기관장 전문자격 요건 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공기업의 '모피아' 독식과 '낙하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낙하산' 방지를 위한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시로 마련됐지만, 매 정권마다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소위 '갑의 횡포'문제를 촉발시킨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법'이 논의중인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입법여부와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6월 고용동향 및 자동차산업동향, 2분기 조선산업동향 등이 있다. 고용동향은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지표다. 지난 5월 신규 취업자수는 20만명대로,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30만명을 밑도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