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로 예정된 3월 금융통화위원회가 2월에 이어 단기금리인 하루짜리 콜금리를 올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기속도 조절을 위해, 또 물가상승(인플레) 압력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단기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었으나 4월 총선이전에는 한국은행이든 정부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금리에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일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4월총선 등 정치일정과 단기적인 시장논리에 밀려 거시경제 조절을 위한 금리인상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더욱 큰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기조절 위한 금리 인상시기됐다=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장단기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한 금리인상일 뿐 물가상승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는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全총재의 이같은 언급은 듣기에 따라서는 물가상승압력에 대비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사실 지난해 12월 금통위와 한은 집행부 사이에서 물가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방향을 긴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시장 불안의 분수령이었던 지난해 11월 대우채 1차 환매가 무사히 넘어간데다 거시경제 흐름자체가 지나치게 과열되었기때문에 이 시점(99년 12월)에서 단기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Y2K(2000년 인식오류)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때문에 통화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을 1월로 미뤘고 1월에는 2월 대우채 95%환매로 금융시장이 동요할 것을 우려,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이때문에 2월에는 금통위와 한국은행 집행부가 2월 환매가 끝난 시점으로 금통위 본회의를 연기해가면서 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하반기에만도 13~14%, 지난해 전체로는 1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속도를 감안하면 이정도의 금리인상으로는 경기조절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한은이 들고 나온 장단기 금리격차 해소에는 경기조절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현재의 장기금리가 높아진 것은 금융불안뿐만 아니라 물가기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높여 인플레기대심리를 차단하면 금융불안이 진정되어 장기금리가 떨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달 단기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에도 장단기금리격차는 크게 줄지않은 5%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환율·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KDI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 결국 환율하락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플레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결국 환율과 재정정책을 통해 넘쳐나는 수요요인을 흡수해 경기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원화를 절상(환율하락)시킬 경우에는 국제수지, 특히 경상수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1월중 4억달러의 적자 등으로 올해 12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원화강세(환율하락)을 용인하게되면 한계선상에 있는 수출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수 밖에 없다.
여기다 재정정책의 경우도 서민지원 등으로 세계 잉여금을 사용하는 등 더이상의 긴축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결국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외환과 재정정책으로는 과열경기를 진정시킬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월 금통위에서 과감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