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노무현대통령의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발언이후 부동산시장이 급랭조짐을 보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거론한 취지를 시장이 확대 해석한 결과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검토와 관련해 “정부가 개인의 소유를 제한할 정도로 반시장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시장이 이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본래 의도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나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와 같은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토지와 같이 주택에 대해서도 거래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보유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최 장관은)시장 원리에 충실하신 분인데, 본래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실장은 특히 “너무 약발이 세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여러 안 가운데 적당한 몇가지 안을 골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토지공개념 도입 쇼크에 대한 진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품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ㆍ태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20.21일)참석 후 귀국하는대로 노 대통령 주재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갖고 경기상황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