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산업 투자 지지부진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신성장동력 산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제 관련 펀드의 투자집행이 20%대에 그치고 민간 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부족해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그리고 고부가서비스 등 3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ㆍ그린수송시스템ㆍIT융합ㆍ바이오 등 모두 17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펀드 투자집행 23%에 그쳐=신성장동력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8,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는 모두 1,500억원가량이 추가로 설정돼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펀드의 경우 조성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실제 투자집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정된 8,500억원의 펀드자금 가운데 실제 집행된 규모는 2,000억원이 채 안 되는 23%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신성장동력 펀드라 할지라도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이 50%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신산업에 집행되는 자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 현정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금융팀장은 "신성장동력 산업은 투자측면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 성격이 강해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펀드운용사들의 움직임을 볼 때 내년 하반기에나 돼야 실제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투세액공제 등 민간투자 유인책 필요=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정부 자금 17조원과 민간자금 70조~80조원 등 100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경우 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경쟁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대규모 투자는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기업들이 올해 내놓은 신성장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와 태양전지 등 신수종사업에 2020년까지 모두 23조원을 투자하고 현대차도 친환경차 등에 1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LG그룹 역시 녹색산업에 앞으로 10년간 20조원을 투자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에 대해 임투세액공제 등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은 "임투세액공제가 내년 이후에는 없어지거나 크게 줄게되는데 신성장동력 산업에 한해 공제비율을 다소 낮춰서라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장기투자∙인력 수급 시스템도 과제=시중 은행권을 포함해 정책금융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도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투자 이후 회수까지는 최소 5~10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투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향후 신성장동력 산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에 대한 공급이 절대적인데 정부 부처 간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산업은 주력산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정책자금도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인력 수급면에서도 범부처간에 협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