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혜택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 장애인 교육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 학생(추정치) 7만7,000여명 중 15% 가량인 1만1,000여명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ㆍ도별로는 충남을 비롯해 충북, 전남, 제주가 수혜율이 100%를 넘긴 반면 경남, 경기, 광주는 70%대 수준이고 최하위인 울산은 68.5%로 충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체 교육예산(35조원) 중 특수교육 예산(1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57%에서 올해 3.04%로 오히려 감소했고 지역별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자료 준비ㆍ제작 등 학습보조, 건강 및 안전생활 지원 및 이동 보조 등을 돕는 특수교육 보조원의 수도 시ㆍ도별로 최고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수교육 보조원 한 명당 도움을 받는 장애 학생은 강원이 6.97명으로 가장 적었고 대전(7.78명), 경남(7.90명), 광주(8.30명) 순이며 충남은 16.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숙 의원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장애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시설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