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연 2%에 묶여 있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로 따져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저금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으나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서면서 부작용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리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은행도 지난 29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을 내비쳤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도 "출구전략이 늦어지면 금융위기 이전에 시장에 거품을 일으켰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지만 저금리가 기업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되레 가계부채만 증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활기를 띠어야 할 부동산시장이 거꾸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남유럽발 재정위기 등 악재가 불거지면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월 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자금은 335조원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2%로 낮춘 지난해 2월보다 53조원 늘었다. 이 같은 대규모 단기 부동자금은 어떤 계기로 일시에 부동산 또는 주식 등으로 움직일 경우 자산버블을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규모 부동자금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만 맴돌면서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로 떨어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였으니 실질금리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금융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8%에 이를 정도로 경제사정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초저금리의 부작용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경기 침체, 원화강세 등을 감안하면 섣불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초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경우 선제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