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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인류가 남긴 찬란한 금자탑 가운데 하나.’ 일본의 한 관료가 한국을 둘러보고 남긴 말이다. 도대체 뭘 봤기에. 다. 전국적인 녹지형성 정책에 실패한 일본으로서는 부러워할 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 는 정파를 떠나 ‘박정희 정권이 남긴 가장 찬란한 유산’으로 꼽힌다. 세계적 모범사례로 여겨지는 가 공표된 것은 1971년 7월30일. 정부는 건설부 고시 447호를 통해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 라인을 따라 폭 2~15㎞ 구간을 영구녹지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표수단은 관보(官報) 게시. 정책을 알릴 때 일반적인 수단인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회견 대신 슬그머니 관보에 실었다. 왜 그랬을까. 비판을 피하고 싶어서다.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대의는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역의 80%가 사유지였다는 사실. 공적 목표를 위해 사적 재산권이 제한을 받았어도 반대론은 3공의 철권통치 아래에 깔렸다. 1977년까지 로 지정된 땅은 5,379㎢. 국토의 5.4%를 점유한 는 1997년까지 보존됐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 토지소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해제와 개발과정을 밟고 있다. 2000년 이후 해제된 면적만 1,471㎢. 의 4분의1가량이 풀렸다. 의 선조인 영국과 대조적이다. 영국에서는 자연녹지 선호로 주변의 지가가 오히려 높아 면적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개발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앞으로 10년 후면 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의 가 세계적 실패사례로 전락할까 두렵다. 사적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의 원성이 들리는 것 같다. /권홍우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