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부장판사)는 17일 징병검사 담당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K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역처분 당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병원 진찰기록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만큼 면제처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