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감서 "시기상조" "강화" 갑론을박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방침을 놓고 4일 열린 국회 행자위의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논란이 재현됐다.
의원들 마다 재산세에 대한 입장이 달라 일부는 재산세 인상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반면 과표기준을 더욱 강화해 인상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의원도 있었고 지방세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은 "보유과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조세저항을 이유로 재산세 인상에 소극적인 행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조세형평, 공평과세를 위해 행자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창화 의원은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은 투기억제에도 효과가 없고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우리 현실에 아직 시기상조"라며 "재산세 인상의 적용시기를 신중히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재산세가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이 너무 높고 과표체계가 복잡해 과세불균형, 지역간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세목을 단순화하고 정액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시가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도 "부동산 평가체계를 통일시켜 시가에 가깝도록 단일화하고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투기의욕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