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다 부실관행이 되풀이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비정상화의 정상화’ 최우선 목록에 공공기관 개혁을 올려놓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부터 솔선해 개혁에 나서겠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ㆍ보수ㆍ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에 제동을 걸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다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숭례문 부실복구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면서 “앞으로 숭례문을 포함한 문화재 관리ㆍ보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