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대통령 100일] 외교 관계

美 : 쇠고기이슈 부상 당혹<br>中 : 美·日편향외교에 불만

미국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노선에 대해 후한 점수를 매기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국 내 주요 이슈로 부상한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국도 이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인 점에서 상호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집권 초기에 드러난 대미 편향외교로 한중 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음을 눈여겨보고 있다. ◇미국, 북핵 동맹 확인, 쇠고기 문제로 리더십 약화 우려=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탄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확인한 것”이라며 “양국은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식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논란거리로 부상해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안타깝다”며 “미 경제계는 한국 내의 촛불시위와 쇠고기 문제로 FTA 비준까지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1일 “지난해 한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지만 쇠고기 문제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했다”며 “쇠고기 문제는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최대 난제”라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윌리엄 페섹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는 “과거 한국 대기업들의 경영자는 독단적 결정과 상명하달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왔으나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앞서 야당의 협조 등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중국, 경제협력 확대 기대, 대미 관계 강화 우려=중국에서는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임이 부각되고 있다. 둥샹룽(董向榮)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주임은 “이 대통령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대기업의 에너지ㆍ금융산업 진출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FTA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임은 “한중 경제는 앞으로 에너지, 환경보호,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한중 FTA 협상이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획기적인 계기로 삼았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친미ㆍ친일적 성향을 경계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스위안화(石源華)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교수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3개월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주가 되면서 한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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