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항·항만등 한미FTA 양허안에 포함 시켜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건설ㆍ공항ㆍ항만 등 정부조달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미국이 자국법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 분야의 경우 연말까지 협상을 끝낼 방침이어서 협상속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7일 “한미 FTA 협상에서 조달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조달 분야는 개방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에 앞서 우리 측 대응방향을 설명하면서 김 대표는 “미국이 인천공항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건설ㆍ공항ㆍ항만사업을 정부조달 사업 양허(개방)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달 분야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들 분야를 쉽게 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관련 부분은 미국의 국내법 개정 등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며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앞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무역구제 협상이 상품과 서비스 등 다른 분야 협상을 서두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2차 본협상 전략과 관련,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ㆍ섬유ㆍ농산물 등 3개 분야를 일괄적으로 양허안 교환 대상으로 묶어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미 FTA 반대단체에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ㆍ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