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때 정부 중재 필요"
盧대통령, 금융기관장 간담회서 강조
• "위기상황때 정부 '투명한 개입' 필요"
• "개인·中企 신용평가기관 활성화를"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장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김승유(오른쪽) 하나은행장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들 사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기적인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금융기관장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하고 “개별회사 차원의 리스크(위험)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종업계가 함께 직면하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공동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간 떠넘기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정부에 중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사후에 봤을 때 위기관리 과정에서 판단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의를 갖고 내린 판단 등 허용될 수 있는 오류는 면책해야 금융기관이나 정부 당국자도 책임감을 갖고 위기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을 자산운용업 중심으로 특화, 현재 8%인 금융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15~20%로 끌어올리고 아시아 5위 수준인 주식시장 규모를 2~3위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16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