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공공주택만 원가공개
與 "초과아파트엔 원가연동제 적용" 절충안 제시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공청회를 갖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종철기자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앞서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25.7평 이하 공공 서민주택의 경우에 한해 원가를 일부 공개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평형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병엽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사회로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과 권보엽 건교부 주택국장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다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과 주택협회 이방주 회장, 우리당 박상돈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안 정조위원장은 "연동제를 기본으로 원가공개 개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박상돈 의원은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분양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며 "다만 분양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동제와 원가공개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김다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40~50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이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의미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보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아파트가격 상승은 분양원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의 문제"라며 "어떤 식으로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라는 의사를 표했다.
우리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15일에는 이해찬 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7-12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