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 ‘변화’는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21세기 국가 생존ㆍ발전 전략의 첫 단추다.
예전 방식대로 했다가는 5년 동안의 임기 동안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살리기’라는 국정목표 달성도 난망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10일 첫 업무 보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했다. 국가전체의 변화를 선도하는 지표로서 공직사회에 대해 작심한 듯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해 준열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다.
◇“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이 대통령은 정부부처에 대한 첫 일성으로 공직사회의 변화의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식 개혁 드라이버에 대해 공직사회가 ‘얼리 버드(일찍 일어나는 새) 증후군’ 등 ‘피로’를 호소하는 데 대해 “아직은 긴장할 때다.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기업에 있을 때 국제여건이 어렵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 회사 간부들은 잠을 못 잤다. 전 간부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서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느냐”고 상대적으로 긴장도가 떨어진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서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과정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며 “실천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 어려워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며 꼼꼼한 실천계획과 확실한 집행 등 일처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히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법 핑계 대지 말고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50%는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머슴’이라고 규정했다. 진정으로 주인을 섬기는 머슴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대해야 비로소 국민이 편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로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실용적ㆍ혁신적 사고를 주문했다. 또 국가와 개인 모두가 변화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위험한 것은 관습과 경험에 의존해 내일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러면 발전이 없다. 매우 위험하다”면서 “경륜은 참고만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발상을 해야 한다”며 ‘창조적 실용주의’ 사고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국민과 같이 공감하는 정책 개발해야=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과 같이 ‘공감’하는 현장중시의 정책집행을 강조했다. 당장 재정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시적으로, 또 마이크로 하게 보면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말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감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든다. 체감하지 못하면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 10, 20년 전 정책을 내놓고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과정에서도 “경제의 상당 부분은 심리다”며 “국민을 편안하게 해 소비와 투자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개발을 강조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제 고유가에 대해서도 “(과거)여러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서 “기름값이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고 비산유국은 다 같은 조건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정부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