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무역금융실태 조사은행 실적경젱이 禍불러 내부통제시스템도 허술
㈜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 사기사건은 금융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기업들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연루된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앞으로 무역금융 실태조사를 확대할 경우 '제2, 제3의 쌍용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은행들의 상당수가 대규모로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들이라는 점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공적자금 국정조사 등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은행 내부통제 허점 '심각'
이번 사건을 주도한 쌍용 부산지점의 이모 관리부장과 심모 영업부차장은 전문적인 무역금융 관행을 악용해 무려 14년간이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다 썼다.
그러나 아무리 무역금융이 전문적인 거래기법이고 은폐수법이 정교했다고 해도 은행들이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적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면서 위규나 변칙적인 거래관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묵인하거나 전임자의 불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 자체적인 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실직적인 사고예방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금감원 스스로도 쌍용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은행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 은행권 대규모 문책 '회오리' 불가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은행의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문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사건이 은행 직원의 공모나 묵인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상당수 은행직원들은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흥, 우리 등 대규모 금액을 사기 당한 은행들중 상당수가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상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대검 공적자금 특별수사반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단순 무역사기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잘못 쓰여진 사례로까지 비춰질 경우 감독당국으로서도 문책의 수위를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