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대차보호법 제정 내지 임대형 아파트 공장확대 건의공장 건물을 빌려 쓰는 중소기업 4곳중 1곳은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은행이 사업장 대출을 위해 경인지역 36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 계약 종료후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매우어렵다(4.6%)거나 ▲어렵다(20.3%)고 응답한 곳이 25% 가까이 됐다.
또 보증금을 계약종료후 즉시 받았다는 응답은 36.1%에 불과했고 대부분 1개월(27%), 2개월(13.7%), 3개월(12%) 걸렸으며 3개월이 넘게 걸렸다는 업체도 6.9%를 차지했다.
업체들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처럼 최소계약기간을 2년으로하고 소액임차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내용의 '사업장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주거나 임대형 아파트 공장 확대 건설 등을 지적했다.
또 보증금의 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48.4%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이하 32.4% ▲3천만-5천만원 11.1% ▲5천만원초과 8% 등이었다.
이와함께 기업 설립후 자가 사업장을 마련하기까지 평균 6년, 투자 금액은 13억600만원, 소요자금의 61.2%를 은행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확보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대출조건 간소화(23.2%) ▲사업장 부지정보제공(14.5%) ▲신용대출 확대(13%) ▲사업장 구입 대출확대(13%) 등을 꼽았다.
한편 임대료는 연간 매출액의 평균 4.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