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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외환시장 교란 막자" 규제 칼 빼들어 외국銀 지점 선물환 한도 250%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시행후 3개월간 유예…실물거래 한도도 강화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는 외국 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250%, 국내 은행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외화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외은지점들은 당장 오는 7월부터 한도를 넘는 신규 선물환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외은지점들은 한도 초과 상태다. 정부는 다만 선물환 포지션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거래 기업과 은행들의 부담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기존 포지션을 늘리지는 못한다. 또 기존 거래 중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등 4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돼 대외 부문의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 변동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금융안전망 등 근본적인 대응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은지점들의 선물환 포지션 평균은 지난 4월 말 기준 301%이며 최고 90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반면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50% 이하다. 증권사와 종금사 역시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대비 50%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권별 구체적인 한도 비율은 추후 경제여건과 시장상황, 기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된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과 외환, 통화 스와프, 역외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또 지난해 11월 125%로 제한했던 실물거래의 선물환 거래한도를 다시 강화해 10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도 해외사용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 기계구입 등 국내 시설투자에 활용하던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이 자체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 유출입에 대한 상시적∙종합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에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전위원회(FSB) 등과 국제적 모니터링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