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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사진) 연세대 총장은 26일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정치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가장 좋은 정책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의 정책 환경을 보면 과연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나 정치권에서 만들어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특히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과 관련해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비리가 있다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대기업은 해외에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인 포퓰리즘이나 국민 정서에 의해 과다하게 나가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폐해도 지적했다. 정 총장은 "공정을 강조하면 시장논리와 반대로 갈 때가 많다"며 "무상복지를 강조하면 남부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총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미국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 때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교육 부문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처럼 세계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며 "성장기반 확충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정치권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