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힘 이용 허약보험사 정리/「기존사 기득권 보호」 담았지만 인수합병 「태풍」 불보듯재정경제원이 18일 발표한 보험산업신규진입방안은 「재벌의 힘을 이용한 부실보험사 정리방안」으로 평가된다. 이에따라 현재 33개인 생명보험사회사수가 현대, LG, 대우의 기존사 인수합병을 통한 참여로 도리어 20여개로 줄어들고 삼성, 대한, 교보 등이 이른바 「빅3」가 과점하던 생보시장이 재벌그룹간의 각축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생보시장에 인수합병바람이 불 전망이다.
재경원은 자본금요건 및 대주주자격요건, 자금출처요건 등 신규진입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5대재벌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부실 생보사의 인수합병을 신규진입조건으로 내걸었다. 경쟁촉진으로 보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보다는 기존 보험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외국법인(5개)을 제외한 28개의 생보사중 17개가 지급능력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기업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적시키면서까지 생보업에 진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신설사가 등장하기 보다는 이미 관계사를 통해 생보업에 진출해 있는 현대, LG, 대우그룹이 부실생보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생보업의 덩치를 키우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대는 한국생명을 통해 LG는 국민·한성생명(LG)을 통해 본격적으로 생보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현대는 정세영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인 김성두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생명을 곧 「현대생명」으로 바꾸고 D사와 또다른 D사, H사를 인수,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LG는 구두회 그룹창업고문의 국민생명 김중민 부회장의 장인이고 부산 상공인이 주축이 된 한성생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우도 간접 투자방식으로 삼신올스테이트 생명과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진입제한을 이용해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부실생보사들은 이번에 재벌참여시 인수의무조항까지 삽입됨에 따라 도리어 더높은 가격을 요구할 소지가 높아졌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와 관련한 복수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일시에 보험회사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허가기준을 엄격히 설정했으며, 제2안은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설립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재경원이 선호하는 제1안을 소개한다.
◇자본금 요건생보사 1백억원, 손보사 3백억원인 최저 자본금 규모를 3백억원으로 통일.
◇대주주 요건
▲일반법인
상장법인으로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10% 이상 동일 보험사 발행주식을 보유.
자기자본 비율이 상장회사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 이상이고 당해 보험회사출자분을 포함한 타법인 출자총액이 자기자본의 25% 이내.
계열소속인 경우 계열전체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금융기관
은행은 자기자본이 7천억원 이상이고 BIS(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기준 충족. 증권사는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이고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백50% 이상. 보험사는 총자산 1조5천억원 이상이고 지급능력 기준을 총족할 경우 생보사는 손보사를, 손보사는 생보사 설립을 허용.
▲개인
상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의 제1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제외.
과거 2년간 동일 보험사 발행주식의 10% 이상 보유 경험자.
▲공통요건(자기자금 출자 원칙)
일반 법인과 금융기관은 신청일 1년 이내에 부동산, 계열기업체 처분, 또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한정.
개인은 예금, 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매각자금, 상속재산 처분자금 등 금융전업기업가 승인 요건상의 자금으로 한정.
▲외국인
외국에서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자는 국내에서 생보사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손보사를 설립.
재무상태가 건전함을 증명하는 본국 보험감독당국의 평가서 제출.<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