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의 연내 쟁점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최근 국회 각 상임위에 오는 23일을 쟁점법안의 1차 처리시한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조차도 민주당이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많은 법안을 1주일 만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연내 처리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 한 쟁점법안들의 연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국회 상임위는 정무위ㆍ외교통일통상위ㆍ문화체육방송통신위다. 각각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방송ㆍ신문 겸영을 담은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시각차가 큰 법안을 다루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들 쟁점법안을 23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장에게 '매일 상임위를 열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각 상임위는 당 지도부의 요청과는 달리 연내 처리에 난색을 표명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17일 기자와 만나 "23일 처리는 어렵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까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법안 상정도 미디어 법안이 될지, 다른 법안이 될지 여야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도 "연내 처리 가능성은 시계 제로(ZERO)"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여야 간 초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18일 상정은 하되 처리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들이 연내 쟁점법안 처리를 주저하는 이유는 졸속 우려와 독단적 운영이라는 비난을 꺼리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 측은 "정부가 가져온 FTA 보완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1주일 만에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고 위원장 측은 "방송과 신문융합 등 야당의 반대가 큰 법안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게 위원장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현재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지 않았다. 문방위는 이날 국감 보고서만 상정한 뒤 마쳤고 외통위는 18일 상정만 계획하고 있으며 정무위는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각 상임위 측은 오히려 '원내 지도부가 지난 예산안 여야 처리에서 양보했으면 야당이 들어올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불만까지 나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