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시절 도쿄(東京)를 원점으로 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지적(地籍)도면이 90년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된다.행정자치부는 3일 2003년까지 실험단계를 거쳐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전국 3,500만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다시 그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그동안 사용했던 도쿄원점을 지구중심좌표계로 옮기고 지난해까지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상시관측소 32개를 설치해 GPS측량기법을 이용해 정확한 토지경계를 그어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고무줄 측량으로 분쟁이 잦았던 지역의 토지분쟁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며 건물, 토지, 상·하수도 등 부동산관련 민원서류도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국의 지번(地番)도 모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구획이 바뀌게 됨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도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김상수(金相洙) 지적과장은 『현재의 지적제도는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도면의 노후화로 현실과 맞지않아 분쟁이 잦고 지적공부(公簿)가 토지와 임야로 이원화돼 있어 문제점이 많다』며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