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비수도권의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늘어나며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국책연구원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말 발간한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니 수도이전 효과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도 별로 없다는 분석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토연구원이 행정수도 건설 완료 후 지역별 연간 생산액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과 강원도ㆍ전북ㆍ전남ㆍ경남은 감소하고 충청 지역과 경북은 약간 느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슷하고, 엄청난 투자를 한 후에도 전국적으로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대기오염 물질 네 가지가 모두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 물질이 늘어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수도이전으로 국토 균형발전, 환경개선 과밀화가 해소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선전한 것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왔으므로 정부는 그동안 무슨 연구결과 가지고 이 같은 주장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