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땐 회복경기 부담 우려 '팀워크 살리기'국민의 정부가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집권 후기 마무리투수로 내세운 것은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실물경기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상황도 현경제팀을 재신임하게 된 배경이다.
경제팀이 바뀔 경우 바닥탈출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각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진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중점 추진해 온 시장에 의한 경제시스템 정착 작업과 안정성장을 위한 거시정책 운용의 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개각이 단행됐으나 경제팀의 컬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무방하다. 이전보다 각료간 호흡을 잘 맞아 돌아갈 것으로도 기대된다.
경제팀의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화합을 중시하려 했던 인사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새 경제팀 앞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숙제가 밀려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대우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등 부실기업처리가 지체되고 공기업 민영화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선거가 집중돼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경제논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경제팀의 부담이다.
◆ 경제팀 체력 보강
새 경제팀은 한덕수 경제수석,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을 제외하곤 이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짜여졌다.
전윤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김진표 재경부 차관이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팀이 대폭 보강됐다고 해야 옳다.
경제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테크노크래트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현안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진부총리-한덕수 수석-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어지는 경제팀 주요 멤버는 모두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역동적인 팀웍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부총리는 "한덕수 신임 경제수석과는 흉금을 허물고 때로는 꾸짖고 칭찬할 만큼 격이 없는 사이"라며 경제 컨트롤 타워의 팀웍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구 상공부 인맥 등 범 산자부 출신이 중용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개발시대에 주역이었던 구 기획원과 상공부가 호흡을 맞추게 된 셈이다.
◆ 내수진작 정책 기조 유지
진부총리는 개각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8일 "지금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 회복세를 탈 것이며 특히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과 안정성장 위주로 짜여진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반기 재정 65%배정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내수진작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에서 경기과열론이 제기되자 재경부는 이 같은 거시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해왔다.
◆ 새 경제팀의 과제는
그러나 새 경제팀 앞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이 버티고 있다.
실물경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고, 청년실업은 엄청난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구조개혁, 은행 민영화, 공적자금회수등도 새 경제팀을 시험하고 있으며 부실기업처리와 신농업정책도 큰 숙제로 남아있다. 밖으로는 엔저 가속화와 수출 침체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구 동성으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새 경제팀이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현안해결에 힘을 결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새로운 개혁과제를 찾기 보다 그 동안 미진했던 일들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실기업처리와 경기안정화는 올해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세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집권후기들어 이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잘 매듭지어야 다음 정권에 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새로운 통상질서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