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3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주도로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 중인 ‘자살 예방 및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이 최종 조율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옛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대책이 발표된 적은 있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과 관련한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가 이 같은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사망률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히 늘고 있는 자살이 심각한 국가적 선결과제 중 하나로 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래전부터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 전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의 초안을 마련, 오는 3일 열리는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대강의 얼개를 잠정 확정해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고령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보건 및 복지정책과 관련한 장기대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안전망 강화가 핵심 대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살을 막기 위한 부처별 단기대책과 관련, 지하철 스크린도어 확대와 교각 정비(국토해양부), 농약 구입 규제(농림수산식품부), 자살 사이트와 같은 정신 유해 사이트 차단책(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검토해 ‘자살 예방의 날’인 9월10일을 전후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