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력 개선 사업 중기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차기 정부에 24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7일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000억원 규모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 22개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올해부터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13조6,307억원의 예산을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출범 이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24조8,11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로 기종이 결정된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의 경우 현 정부는 3,591억원을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의 부담액은 1조811억원에 달한다. 백 의원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차 양산 사업의 경우 2017년 납품이 완료됨에도 2018년 잔금 3,769억원을 치러야 한다며 전형적인 '예산 떠넘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방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3.9% 수준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내년부터 정부가 현실에 맞는 방위력 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토방위 태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 예산 편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국방중기계획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