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사 자본규모·경영권 소유여부 등 난제 산적/후보지 379곳중 공용화 가능 지역은 50곳도 안돼/서비스 개시일정 달라 「단독설치」 배제 못해전자파환경 보호와 통신사업자들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무선통신 기지국 공용화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한국통신·한국이동통신·LG텔레콤·한솔PCS 등 13개 기존·신규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의 유도로 지난 10월말 기지국 공용화원칙에 합의, 이를 전담할 별도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한달이 다 돼가는 현재 기지국 공용화는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공용기지국 설치와 관리를 전담할 회사의 자본금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경영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뜻이 안맞다.
일부 사업자들은 전담법인에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주도주주로 참여, 경영권을 행사하려는데 대해 탐탁해 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기업들이 기지국 설치계획(Cell Planning) 자체를 노하우로 인식, 서로 공개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여서 기지국 공유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용화를 위해서는 기지국 설치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한국통신의 경우 아직도 개인휴대통신(PCS)의 기지국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각 사업자들의 서비스개시 일정이 서로 달라 모든 당사자가 공용화에 참여하는데 구조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기지국 공용화라는 총론에만 공감하고 있을 뿐 각론에서는 입장과 계산이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의 사업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통부는 최근 업체들이 제출한 기지국 설치계획 도면을 기초로 3백79개의 공용화 후보지역을 선정했다. 문제는 이들 후보지역이 대부분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후보지역은 대부분 기존사업자들의 기지국 설치장소. 여기에 신규사업자들의 기지국까지 추가 설치하려는데 대해 건물주들은 건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여러업체의 장비가 동시에 입주할 경우 전력사용이 늘어나 법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도 불거졌다.
통신서비스별로 주파수 대역과 출력이 달라 전자파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전화국의 경우 한국통신이 기지국 설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후보지역에서 아예 빠져 있다.
한국이동통신 등 기존사업자들은 『우리가 애써 마련한 기지국만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한국통신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정통부와 업계가 최근 3백79개 후보지중 4곳에 대해 실사한 결과 「하나같이 공용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을 지경이다.
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지국 공용화를 추진할 경우 공용화할 수 있는 지역은 50곳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별도법인을 설립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비스일정이 너무 촉박해 결국 업체별로 기지국을 설치하는게 아니냐』며 공용화 무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서울 등 밀집지역에 대한 공용화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그린벨트 내부·군사보호지역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우선 추진해 기술적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백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