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경환 “여야 ‘그린라이트법’ 정해 특급열차 태우자”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선진화법 보완 강조

“기초공천 폐지 공약 불이행 사과… 아름다운 공천할 것”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원 60% 이상이 동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의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폭력 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도입 및 중재 협의체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안건신속처리제와 관련해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며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의장이 지정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안과 연계돼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5선 이상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설치해 정치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 원내대표는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 해결 방안으로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로회의 구성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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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 개원 시기마다 여야 대치로 인해 원 구성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 원구성 룰(Rule)’ 도입을 비롯,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 드렸으나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며 ▲100% 경선 공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배려 등의 보완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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