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권과 성남시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으며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진 휴업을 벌이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 과거 일본식 부동산 거품론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 거품 있나 =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거품론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선진국들도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올랐다"며 "우리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아직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품이 있다고 해도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최근 강남권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강남권은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돼 나대지가 거의 없는 성숙기에 들어와 공급이 거의 없고 ▲ 소득 증가로 주거패턴의 고급화.대형화 추세가 강해졌으며 ▲ 저금리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부동산 시장에 대거 몰려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해밀컨설팅의 황용천 대표는 "현재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않고 공급자들의 인위적인 시장가격 끌어올리기로 인해 호가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초기단계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형성되면 거품이든 아니든 한번 오른 가격은 좀체 내리기 힘들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거품이란 나중에 꺼져봐야 아는 것이지만 지금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과도한 믿음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굳어져 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전체 분위기는 매물이 없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두건이라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분명 있기 때문에 호가 중심의 상승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전문가들은 각종 세금제도와 과도한 서민중심 주택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신규 주택을 서민층에게 우선 공급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높다.
김현아 박사는 "내집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새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정부는 신규 주택을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려는 정책을 고수하려 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규모별 주택 공급은 시장에 맡겨 둬야 한다"며 "일례로 중대형 평형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들이 중대형 평형 공급에 주력해 공급이 따라와 중대형 형평에 대한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도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선 전무도 "정부는 서민주택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시장 가격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서민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대형 평형의 가격급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고 재건축 규제 등으로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정책만 펼쳐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투기 억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스트 알 김관영 대표는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며 "재건축을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공급을 풀어줘야 하며, 세금 정책도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있으니 완화해야 한다"고밝혔다.
김 대표는 "신규 주택 시장은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해서 억제하고, 중고 주택시장은 세금을 무겁게 해서 누르고 있으니 당연히 공급이 줄어 집값이 뛸 수 밖에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