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조정 요율이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이미 지난여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당정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조정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됐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다.
앞서 전기요금은 2011년 8월에 평균 4.9%, 같은 해 12월에 평균 4.5%, 2012년 8월에 평균 4.9% 인상됐다.
연말 이전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산업부가 밝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과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모아진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이와 관련,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 포인트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요금 누진제를 정리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누진율이 11.7배인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산업용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되는 1,000㎾ 이상 고압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균 인상률을 놓고는 3∼4% 인상안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인상률 및 누진제 개편과 관련,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물가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올겨울에도 전력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기요금 조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요금 인상과 달리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이와 함께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잡혔지만 적용 요율이나 시기 등은 미정인 상태”라며 “다만 과세를 하더라도 적용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 조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