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로 본 내년 경제…회사채 금리 0.1%P 올라
정부가 내년 세 수입 예산을 수립하면서 실질 성장률을 4.6%로 예측했다. 이는 민간에서 전망하는 4%대 초반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아울러 경상 성장률도 2006년 5.3%에서 오는 2007년 6.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금리 부문. 정부는 2007년 회사채 금리를 5.5% 수준으로 추정했다. 올해에는 5.4%를 예측했는데 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나 금리상승에 따른 원천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4.4%에서 내년에는 4.2%, 수입 증가율은 10.1%를 각각 예측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세 세수가 내년 41조원으로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 금리 인하, 수출 증가율 한자릿수 추락 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08년에는 성장률(실질)이 4.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4.8%로 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상 성장률도 7.3~7.4%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