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금융 CEO들의 뻔뻔한 보수책정, 감독당국은 뭘하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상반기에만 평균 16억원을 보수로 가져갔다. 사외이사들도 거수기 노릇을 할 때마다 500만원씩 챙겼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의 고액보수를 환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와 기업의 과도한 연봉에 제동을 거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성과를 내는 만큼 과실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 CEO들의 보수체계가 세계적인 흐름은 물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도 동떨어진 채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경영을 잘해 이익을 많이 낸 만큼 높은 연봉을 받는다면 누가 뭐랄 사람이 없다. 현실은 거꾸로다. 금융회사의 수익은 떨어지고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는 와중에서도 금융 CEO들의 급여는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올랐다. 탐욕적일 뿐 아니라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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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탁해지듯이 금융 CEO들이 이 모양이니 금융회사 직원들도 회사의 수익은 아랑곳없이 해마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다. 금융회사보다 임금이 훨씬 적은 일반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날로 깊어만 간다. 금융회사 CEO들의 터무니없는 고액연봉이 지속되는 한 사회 전반의 노동시장 안정과 산업현장의 평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금융 CEO들의 자성이 요구되지만 금융감독 당국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지난해 하반기에 은행 임원 등의 불합리한 연봉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책을 내놓겠다던 금융감독 당국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나.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 일부 금융 CEO들이 내걸었던 성과급 반납 약속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독당국은 확인해봤나.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잠시 현혹하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정치권 역시 할 일이 있다. 정권 초기가 아니면 금융계의 적폐를 해소할 추진동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역대 정권이 그랬다. 박근혜 정부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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