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핵심 3개 국장 전원을 물갈이했다.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번 인사가 발표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국장급 인사에서 재벌개혁의 최선봉에 있는 이동규 독점국장을 정책국장으로, 이병주 정책국장을 조사국장으로, 장항석 조사국장을 독점국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국장급 인사가 발표되자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사 당사자 중 한 사람은 “인사가 난 후에야 결과를 알았다”고 말할 정도이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부처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가 지적한 대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WTO 무역정책점검반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정책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견해차로 한국정부의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총액출자 규제와 재경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한 부처간 충돌을 지적했다.
핵심 국장들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전보 조치됨에 따라 재벌개혁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독점국장이 정책국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의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