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지출 효율화’ 연구보고서가 최근 언론에 소개됐다. 요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후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비가 미국은 100:16, 일본은 100:3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0:86이나 돼 이를 최저수준으로 내리면 적자 재정인 건강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답을 해야 할 적임자는 정부다. 약값 결정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00원으로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80원으로 낮추고 후발로 진입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68원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등 나오는 순서대로 약값을 인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 대비 제네릭 약값의 비율을 80:68로 정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보편 타당한 이유가 제시된다면 이는 제네릭 약값이 너무 높다는 문제제기에 충분한 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값의 적정한 가격비율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거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네릭 약값이 너무 높다는 주장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윤 연구위원의 주장에는 두 가지 가치기준이 전제돼 있다.
하나는 오리지널 약에는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됐지만 제네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의 사례다. 그런데 오리지널에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이미 특허 기간에 보상 받았으므로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외국의 약값 현황과 비교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각 나라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시스템, 그리고 보험 약값 결정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시장에는 성분과 함량이 동일하지만 신약, 개량신약, 퍼스트 제네릭(첫 복제약), 단순 제네릭 등의 이름으로 100원부터 1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된 의약품들이 있다. 의료시장의 선택에 의해 수렴된 86이라는 수치를 10이나 30으로 낮춘다고 보험재정 지출이 효율화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너무나 저렴한 약이 효능이 있을까”라는 의문에 100원짜리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는 빈도가 높아져 재정이 악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