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쪽 의원들은 그동안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여기에 김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평가하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인사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이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협의를 거쳐 지명된 사실상 '박근혜 정부 첫 인사'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결정적 하자가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임명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에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 '불가론'의 공세를 더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자격미달ㆍ부적격자로 판명됐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박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전망에 대해 "자질에 부족함이 많다는 국민 여론과 헌법학자, 헌재 관련자, 국회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대치로 1월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초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쌍용차 국정조사와 이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일단 개회 시점을 연기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면서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