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혁·개방 30년] <2>깊어가는 양극화의 수렁

[中 개혁·개방 30년] 깊어가는 양극화의 수렁 都農·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사회갈등 '위험수위'농민 수입, 베이징 택시기사의 20분의 1도 안돼소득 불평등 지표 지니계수 0.48로 갈수록 악화성장에 방치됐던 오염·안전사고 빈발 '불안 가중' 베이징ㆍ이춘(강시성)=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중국 장시(江西)성 성도인 난창(南昌) 서쪽에 위치한 이춘(宜春)의 한 농촌. 가을걷이를 모두 마친 지난 11월 말의 어느날 오후 중국 농민들은 마을 어귀에 삼삼오오 모여 높은 도수의 빼갈(白酒)을 마시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농민 펑씨는 기자에게 “중국 공산당이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50대 초반의 농민 허(何)씨에게는 소득수준을 물었더니“1년에 1,000위안(약 20만원)가량 번다”고 답했다. 금융위기 이후 손님이 줄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베이징 택시 운전사의 월수입 2,000여위안의 20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개혁ㆍ개방 30년을 맞은 중국은 지금 도시와 농촌의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도농 간, 지역 간 빈부격차 심화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이는‘선부(先富)론’을 기치로 한 지난 30년간 초고속 경제성장의 필연적인 부산물로 ▦인재성 대형 사고 ▦환경오염 등과 더불어 중국의 복합적인 사회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농ㆍ지역 간 빈부격차 심화=도농 간 소득격차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2.37배였으나 1984년 1.71배로 잠시 감소한 뒤 2000년 다시 2.79배로 뛰어 올랐다. 지난해 동부 연안 지역인 상하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7만6,000위안으로 남서부 구이저우성(貴州省)의 13배 이상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도시 거주자의 평균 소득은 농촌 거주자에 비해 3.33배나 많았으며 연간 기준 소득격차가 9,646위안으로 확대되면서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농촌사회는 일부 성공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농 격차의 주된 이유는 물론 개혁ㆍ개방을 통한 산업화가 구조적으로 연해지역 도시에 편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가 농민소요 및 사회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다. ◇빈민과 부자 간의 소득격차도 심각=지역 간 양극화 못지않게 계층 간 빈부격차 역시 난제 중의 난제이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78년 0.16에서 지난해 0.48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고 0.4를 경계로 이 선을 넘어서면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서울 강남 주민 못지않은 소비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7,500만명을 넘는 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절대빈곤 인구도 지난해 기준으로 2,148만명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베이징 시내에도 저녁 한끼에 우리 돈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원도 안 되는 최하층 서민용 식사도 있다. 최근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이 16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고 소득층인 정보기술(IT)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와 최저 소득층인 농민 간의 수입격차가 4.69대 1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심지어 6대1에 이르렀다.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의 2.17대1보다 격차가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환경 오염ㆍ각종 사고도 불안요인=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30년간 경제개발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온 나머지 사회적 책임과 상도의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 빈발 등 복합적인 사회불안 증후군을 낳고 있다. 올 여름 전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고 갔던 ‘멜라민 분유 파동’을 비롯해 유해 애완동물 사료, 독성 치약, 불량 아동완구 등의 중국산 식품 및 제품 안전성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사상자를 낸 항저우(杭州)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와 산시성(山西省) 산사태, 탄광지역 매몰사고 등 비슷비슷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쓰촨성(四川省) 대지진과 중국 남부지역 폭설 등 대형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사전대비 부족으로 엄청난 인명ㆍ재산 손실을 빚으면서‘인재(人災)’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개혁ㆍ개방기간에 무분별한 개발이 할퀴고 간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과학원에 따르면 2005년 중국 GDP의 성장은 2조2,400억위안인 반면 환경피해와 관련한 비용은 2조7,500억위안이었다. 2006년과 2007년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스밍준 중국과학원 교수는 “천연자원의 남용과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파괴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적 혜택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섰다”고 말했다. ◇양극화 방치는 중대한 사회위협 요인=중국문제 전문가들은 깊어만 가는 양극화의 수렁을 방치할 경우 결국 중국사회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돌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 덴 베르그 중국 주재 전 네덜란드 대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수입 차이는 중국사회 내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고 범죄 등이 성장해 잘못된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점차 벌어지는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를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더 이상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中 개혁·개방 30년] "폭발직전 고무풍선과 비슷"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