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회대타협, 더 미룰순 없다] 핀란드 생산자노총 이사 '페티 파르만네'

"90년대초 대타협 이후 일자리 40만개 늘었죠"<br>일자리 잃은 근로자에 실업수당 지급등<br>안정적 생활보장이 관건


“핀란드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사회적 파트너들이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40만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질 구매력도 약 50% 늘어났습니다.” 페티 파르만네(사진) 핀란드생산자노총(SAK) 경제ㆍ사회 정책이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임금ㆍ경제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이 국가적 목표를 위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사회적 대타협이야말로 이 같은 경제정책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SAK는 조합원 104만명에 4,000곳의 지부를 거느린 핀란드 최대 노동운동단체다. 인구 523만여명인 핀란드에서 SAK는 전체 국민의 5분의1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파르만네 이사는 미리 준비한 구체적인 자료까지 보여주며 핀란드 모델에 대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1970~80년대만 해도 매년 1,000건 넘는 노사분쟁을 겪었다”며 “하지만 1990년 이후 노사분쟁 건수는 200건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대립과 투쟁 대신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고 서로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천한 결과 노사 간 갈등이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도 합의를 따랐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래서 노르딕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소멸보다 창출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르만네 이사는 핀란드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수당(이전 임금의 70~80%)을 주고 취업훈련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생산적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온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는 1968년 소득정책협약이라는 국가 수준의 집단협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1990년대 초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나는 등 큰 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체감하면서 근로자들은 물론 기업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됐다”며 “사회적 파트너십은 새로운 현실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상호신뢰가 검증되고 신중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르만네 이사는 또 “집단협약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높은 생산성을 이룰 수 있게 한다”며 “노사 양측 모두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핀란드는 세계화가 위협보다 기회라고 본다”며 “핀란드 노사정은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짜내는 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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