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유가 대책법안 잇따라 제시
유류판매가 인하·운송업계 지원등이 주류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여야 의원들이 고유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법안은 감세나 원가공개를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판매가를 낮추고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는 택시나 운송업계를 돕는 방안이 주류다. 특히 기름 값 부담으로 이용이 줄어든 자동차를 대신해 떠오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이색 법안이 눈에 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Brent), 중동산 두바이유(Dubai) 등의 국제유가는 현재 110~115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석유의 수입 및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유사가 국회에 수입원가를 보고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측은 "원유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원가는 정유사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30% 내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당과 정부도 비슷한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택시 연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하고 친환경차량 구매 시 가격을 정부가 보조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농수산물 운송비용이 전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름 값이 오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출퇴근용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벌칙 규정을,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자전거 횡단도로 설치 규정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개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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