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계산 어렵고 의미도 없어"

"아파트 분양원가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기도 어렵고 의미도 없습니다."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31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D 실링 위스콘신대학 부동산ㆍ도시토지경제학 교수는 이에 앞서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공감이 가지만 실제로 원가계산은 어렵다"며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조망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원가가 공개돼봤자 큰 의미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공개를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기존 상업용 부동산가격을 필요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있어도 신규공급 물량의 원가를 공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주택시장에 공공 부문이 주택공급을 주도해나가는 부문에 있어서도 실링 교수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부동산도 점점 자본 의존적이게 되면서 상가ㆍ주택ㆍ공장용지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경쟁해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됐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특정 분야에 안배하는 방식을 쓴다면 경쟁력 없는 부분에 자원이 배분되고 자본분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링 교수는 최근 미국 시장의 경우 부동산가격 급등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 나온 자본이 채권 등 다른 투자대안을 찾아 분산되기 시작했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은 2~3년간 자금이 머물러 있을 것으로 전망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물론 부동산 자금도 언젠가는 빠져나가겠지만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고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돈이 다른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한국정부가 세금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세제 때문이 아니라 금리상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부동산 투자 규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인들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미국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링 교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집값이 떨어지는 중이지만 임대주택은 향후 몇 년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부동산 투자의 6~10%는 아시아ㆍ유럽 등 해외자본이 차지한다"며 "이들이 과거에 오피스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면 최근에는 주택과 쇼핑센터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도 선분양제도가 일부 있긴 하지만 75% 이상 분양할 수 있다는 보장이 가능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후분양 제도가 적용될 경우 건설회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라 업체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